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한 지도 좀 됐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력 감시 구조가 개편됐다고는 했는데, 결국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옮겨 가고 조직만 바뀐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검찰 권한을 줄인다고 해서 권력 감시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법원장, 국수처, 공수처... 이렇게 여럿이 감시하는 구조가 정말 효율적인지도 의문이고요. 오히려 책임만 흐릿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가 수사할 거냐"부터 싸우는 게 현실인데... 제도 자체가 제 기능을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