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필요했나 싶으면서도, 지금 와서 보니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명목으로 한쪽 감시만 강화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3년간 고위 공직자 기소율도 들쑥날쑥하고, 결국 정치 싸움에 검찰이 오락가락되는 구조 자체는 안 바뀐 것 같다.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건 사법부가 정치에서 독립한다고 해서 권력 감시가 약해지진 않았나는 점.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검찰이 제때 움직였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게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 일자리 정책도 장기적 비전이 없으면 의미 없는데, 이런 근본적인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자꾸 사법부 게임만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