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병역 특례 논의가 자주 나오는데,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진짜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일자리 경험이 많은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분야(문화·체육·과학)에만 특례를 허용하면 그것도 결국 '정보 접근성' 차이가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인맥 많고 돈 있는 청년은 특례 경로를 빨리 알고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은 놓치는 거죠.
더 근본적인 질문은, 병역의무를 '유연하게' 하려면 투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지금 기준이 충분히 투명한가 하는 거예요. 특례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고, 그게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연결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뀌는 건 아닌지.
병역 의무도 공정하게, 특례도 공정하게 하려면 기준이 명확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