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개혁 이후 사법 체계 변화를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균형'이 뭔지 정말 헷갈린다. 검찰 권력을 줄이자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그럼 누가 권력을 감시하는 건지? 대법원장 인준 논란부터 중수청장 지명까지 보면 결국 또 다른 권력 중심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고.
진보진영은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고, 보수진영은 그게 또 다른 검열이 될까봐 걱정하는데... 둘 다 맞는 말 같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이 안 된다. 투명성도 부족하고, 개혁이 뭘 바꾼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여성·의료 같은 구체적인 정책 이슈와 달리, 이런 제도적 개혁은 결과가 몇 년은 지나야 보이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