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허위 종결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개별 경찰관의 일탈만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간 감시 체계 부족 ▲종결 판정의 자의성 ▲재심사 절차의 형식화 등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사건일수록 충분한 검증 없이 종결되는 경향이 보여요.
개선 방안으로 ①경찰청 차원의 종결 사건 표본 감시 확대 ②시민 참여 감시 위원회 구성 ③수사 기록의 투명한 공개 기준 마련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신뢰도만 아니라 치안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