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출범 얘기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 커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그럼 그 개혁 과정에서 누가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 진보 진영은 검찰 권력 억제를, 보수 진영은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둘 다 일리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개혁의 과정 자체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사건 때문에 검찰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타이밍인 만큼 '결국 이건 진영 싸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저는 검찰 권력도 줄여야 하고, 동시에 공소청 같은 새로운 기구도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운영되길 바라요. 결국 권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뉜 권력들 사이에 진짜 투명한 감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