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개혁 논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계속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진보 진영은 검찰 권력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보수 진영은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둘 다 일리 있는 말 같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현재 시스템이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가 튼튼해지려면 검찰 개혁이 필수인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파를 넘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