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또 손본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실질적인 전월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의 세제 개편들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줄이고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특히 20~30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결국 공급 문제인데, 규제지역 해제라든지 용적률 완화 같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세제만 만지는 게 정책 쇼처럼 느껴져요.
혹시 누구 생각엔 이번 개편이 실제로 전세난 개선할 가능성 있어 보여요? 아니면 저처럼 회의적인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