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줄이고 수사권 분산하고... 좋은 말로는 권력 견제, 나쁜 말로는 짜깁기 아닌가 싶은데.
요즘 뉴스 보면 검찰은 여전히 '뭔가' 하는 것 같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하고, 공수처도 있고. 결국 누가 누구 감시하는 건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든다.
진짜 개혁이 필요한 건 맞는데 '권력 기관 간 견제'가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공백만 늘어나는 건지... 국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진 건지 체감이 안 된다. 누가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