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지명 이후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데, 보면 볼수록 핵심이 뭔지 헷갈린다. 보수진영은 '검찰개혁으로 약해진 수사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고, 진보진영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맞선다. 둘 다 일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문제다.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했던 건 분명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견제'로 끝나고 '균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누군가는 권력을 다시 쥐려고만 하는 식으로. 외교·경제·보안 같은 실제 이슈들은 뒤로 밀리고 말이다.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나? 검찰 권력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아니면 누구도 진지하게 풀 생각을 안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