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제도 논쟁이 자꾸만 떠오르네... 공익근무 vs 현역,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특정 분야 인재는 특례로 빠져나가고, 일반 청년들은 몸으로 때우는 게 공평한 건가 싶은데.
물론 나라에 필요한 인재도 있고, 개인의 역량도 다를 텐데... 그게 '병역 감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투명하게 느껴지지 않아. 스포츠 선수, 학위 소유자, 예술인...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 청년 세대 입장에선 누가 어떤 이유로 특례를 받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