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개혁 논의 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 한쪽은 '검찰 권력이 너무 크니까 줄여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래도 사건 수사는 누가 하냐'고 묻더라ㅠㅠ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이분법적일까? 검찰의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키우되, 검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브레이크를 거는 식으로?
정치권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고, 막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혹시 이 부분 잘 아는 분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