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경찰이 허위로 종결했다는 뉴스 봤어요. 수사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결론이 나버렸다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확실한 증거 없이 사건을 닫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제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게 더 무섭네요.
수사 투명성 문제는 결국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CCTV, 수사 기록 공개, 검증 절차 같은 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 같은데... 경찰청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