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 부실수사 관련 뉴스가 자주 터진다. 허위 종결, 증거 누락, 사건 축소... 이런 게 한두 건 나오면 '그 경찰관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시스템 문제 아닌가 싶다.
사실 경찰청도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가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다. 수사관 부족은 여전하고, 압박에 못 이겨 적당히 마무리하는 일도 있을 테고... 결국 국민이 피해 본다. 우리가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받을 거라는 믿음이 줄어들면, 사회 전체 신뢰도도 내려간다.
경찰 개혁이 정치 싸움이 되는 게 가장 답답한 부분.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집권하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본 시스템 문제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