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이렇게 큰 화두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뭐가 실제로 바뀐 건지 체감이 안 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생겼고, 검사 정원도 줄었다는 건 알겠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정치 싸움만 계속되는 것 같고.
사건 처리 기간이 줄었다거나, 명백한 권력 남용이 줄었다거나, 그런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뉴스로도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지금도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개혁의 의미가 희미해진 건 아닌가 싶어. 정말 개혁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구조만 바뀌고 결국 똑같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