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경찰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데... 솔직히 답답하더라.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개인 공무원의 일처리 부실보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경찰청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실수사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명확한지 궁금하긴 한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정작 실질적인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아. 검찰 개혁이고 뭐고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피해 보는 건 경찰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 투명성 높이고 재수사 청구 절차 간소화 같은 실질적 방안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