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돼... 검찰 권한이 줄어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뭐가 달라진 건지 진짜 궁금해.
한쪽에선 검찰이 약해져서 범죄자들이 풀려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이제 공정해졌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보면 둘 다 과장인 것 같음. 결국 검찰 대신 누가 사법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가 핵심 아닐까?
의료나 환경처럼 복잡한 사건들을 검사들이 다 봐야 하는데, 권한이 줄면서 실제로 수사 품질도 떨어진 건 아닌지 싶고... 그렇다고 또 검찰만 커져서도 안 되고.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 상황이 정말 그 균형을 찾은 건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