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시작된 지 3년쯤 됐는데, 솔직히 체감하는 변화가 뭐가 있나 싶어요. 검찰 권력이 축소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를 채운 게 뭔지, 국민 입장에서는 삶이 나아졌는지 체감이 안 가요.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의 정치 개입을 막는 게 전부라고 하고, 보수에서는 수사권 약화로 범죄가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데이터로 보고 싶어요. 청년 일자리나 경제 지표에 영향이 있었는지, 사기·횡령 같은 실제 범죄 적발이 줄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검찰 때려잡기'가 아니라, 검찰개혁 이후 사법 시스템이 더 건강해졌는지, 아니면 다른 권력 기관으로 권한이 이동만 됐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