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찰 수사가 허위로 종결되고 나중에 뒤집히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되면, 결국 피해자도 시민도 모두 피해입니다.
문제는 개별 담당자의 역량만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경찰 내부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제안입니다:
- 지역 검찰-경찰 간 수사 투명성 협의회 정기 구성
- 시민 참여형 경찰 수사 감시단 도입
- 수사 종결 전 외부 법률 전문가 사전 검증
제주는 관광지이자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