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됐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검찰 권력을 줄이고 수사권을 재편성한다는 목표는 좋았는데... 그 이후로 우리 경제나 일자리 시장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감을 못 받겠거든요.
오히려 정치권 내 갈등만 심해지고,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검찰이 약해지면 시장이 더 공정해진다고 했는데, 기업가나 투자자들의 체감은 다른 것 같아요. 권력 감시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하지 않나요?
혹시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느끼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저랑 같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