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진행 중인데,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드는 게 진짜 시스템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건지 모르겠음.
진보 진영은 '검찰의 권력 집중을 해체한다'고 하고, 보수 진영은 '공소청도 결국 누군가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두 입장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문제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느냐인 것 같음. 검찰이 강했으면 공소청이 약해질까? 아니면 권력의 공백에서 다른 기관이 막 커질까? 정치권 논의만 봐선 솔직히 정답이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