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가 이루어진 지 꽤 됐는데,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된다. 권력 감시가 더 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대신 경찰이 주도하면서 오히려 수사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신종 범죄 수사에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게 맞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지 궁금하다. 권력 감시도 중요하지만 수사 효율성도 결국 국민 안전과 직결되잖아. 개혁이 의도대로 정착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백을 만든 건지... 진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