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희대 관련 기사들 계속 올라오는데 솔직히 뭐가 사실이고 뭐가 해석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구요ㅠ
한쪽에선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재판 과정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고... 저는 법 전공도 아니라서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엔 판결문이나 원문 기사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이슈 볼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시나요? 언론사 두세 군데 비교하는 편인지, 아니면 원문 찾는 편인지 궁금해요.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감시를 막는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균형을 어떻게 보실지도 듣고 싶어요.